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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2

[용어] 금융자산, 금융지주회사 금융자산(金融資產 financial assets)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원료 등 실물자산이외 예금, 현금, 보험 등을 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 적금 · 부금 · 계금 · 예탁금 · 출자금 · 신탁재산 · 주식 · 채권 · 수익증권 · 출자지분 · 어음 · 수표 · 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제학적 입장에서는 자금의 공급에 수반하여 공급자에게 발생한 채권을 의미하는데, 국민 경제적인 금전흐름 (money flow)분석의 입장에서는 주식, 출자금 등과 같이 보통 법률적 의미의 채권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되낟.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 수취어음.. 2018. 3. 22.
[용어] 금융기관, 금융리스, 금융실명거래 금융기관(金融機關) 금융시장에서 통화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수급을 중개하는 기관을 말하는 바, 금융기관은 자금수요자(대부분이 기업)에게 융자 또는 자금수요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이를 위한 자금은 자금공급자로부터 흡수한 것(각종 예금 · 신탁 및 보험증서 · 금융채 등)으로 조달하는 금융행위를 한다. 금융행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도 금융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나, 그 차이점은 일반기업의 금융행위는 생산활동에 수반되는 2차적인 활동인데 반해, 금융기관에 있어서 금융행위는 이와 반대로 금융행위 자체가 주요 업무이며, 실물 생산활동은 이에 수반하는 2차적인 활동이라는 점이다. 각 세법에서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열거 규정하고 있다.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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