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균등3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로 된 경우에 각자의 지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명인 때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압류한다(민법 제262조 제2항 참조) 2021. 3. 28. [용어] 구분소유권, 구상권, 구상무역, 구제제도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바, 이를 구분소유권이라고 한다.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데, 그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를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구상권(求償權)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연대채무자나 보증인 등이 그 주된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조세 채무.. 2018. 3. 8. [용어] 공용폐지, 공용환지, 공원, 공유 공용폐지(公用廢止) 公用을 해지하는 것이며 공법상의 제한을 배제하고 사법상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명시적인 것이 원칙이지만 묵시적인 경우도 있다. 공용환지(公用換地) 일정한 구역내의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구역내 토지의 소유권 기타 권리를 당해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교환, 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공원(公園)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하나로서 일반 공중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는 "묘지"가 된다. 공유(共有 joint ow.. 2018.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