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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by 런조이 2021.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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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로 된 경우에 각자의 지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명인 때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압류한다(민법 제26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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