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관게2 배분기일, 채권의 순위, 확정, 배분계산서, 수정교부 배분기일 내에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어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어 배분이 이루어진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수정교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배분계산서가 확정되면 그 배분계산서상의 권리자에게 배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처분청 등이 별도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이미 확정된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미 확정된 당초 배분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분한 배분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 등에서 체납자 등이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채권순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제기는 배분기일까지 하여야 하고, 배분기일내에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 2019. 11. 13. [용어] 부동산,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不動產 real estate) 민법에 의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에서는 각각 부동산의 개념을 별도 정하기도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1994년도까지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어업권을 부동산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현행 지방세법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고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과 시설물(종전의 구축물)을 말하고 있다. 즉 지방세법에 열거한 시설물은 하나의 독립적인 부동산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 한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제3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2018.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