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제경제협력기구2 재정차관자금, 재정하명 - 용어 재정차관자금(財政借款資金) 정부가 차주가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 ·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2조). 재정하명(財政下命 financial comman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권에 기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작위 · 부작위 · 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2019. 1. 17. 외국인기술자,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항로취항 선박 - 용어 외국인기술자(外國人技術者 foreign technician)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外國人投資企業)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말하는데 산업지원서비스업 ·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국인투자지역입주사업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당해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자비율.. 2018.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