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적5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이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문제는 첫째,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 둘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이므로 당사자가 국적을 변경했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셋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할 뿐 내 ·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이민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와 제17조의 과태료 부과고지를 어떻게 통지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인.. 2020. 7. 28. 호주승계, 혼동 - 용어 호주승계(戶主承繼)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행해지는 호주권의 승계를 말한다. 즉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여자호주가 친가에 복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에 개시된다(민법 제980조). 호주승계는 피승계인의 신분법상의 지위의 승계를 의미하므로(신분승계) 재산상속과는 다르다. 호주는 호적상 일가의 가장으로서 그 가(家)의 구성원인 가족을 통솔하는 자인 바,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혼동(混同) 채권자의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이것을 소멸시킨다. 다만, 이 채권이 제3자의 권리, 예컨대 질권의 목적.. 2019. 6. 7. [용어] 소하천, 소형어선, 속인주의, 속지주의, 손금 소하천(小河川) "소하천"이라 함은 河川法의 적용 도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 · 고시된 것을 말한다.(소하천정비법 제2조). 소형어선(小型漁船) 지방세법에서 선박은 취득세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되는데 "어선"으로서 20톤 미만은 소형어선이라하고 위 지방세를 면제한다. 속인주의(屬人主義 personal principle) 속인주의는 자기 나라 국민을 기준으로 하여 법령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며, 행위지가 국가 내외의 어느 곳이든지 자국민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면 자기 나라 법령을 적용하는 주의이다. 조세법에서 보면 소유자의 국적 등에 불구하고 물건 또는 거래의 소재지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개념이다. 속지주의(屬地主義 t.. 2018. 7. 19. [용어] 불연재료,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비거주자, 비공개법인, 비과세 농업소득 불연재료(不燃材料)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2조)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不利益變更禁止의原則)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에서 항소심에서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하는데 국세기본법에서도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거주자(非居住者 non-resident) 소득세법상의 용어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는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한다. 따라서 국적과는 상관이 없다. 비공개법인(非公開法人 private corporation) 증권거래법에.. 2018. 6.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