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획2 토지, 토지가액의 적용 - 용어 토지(土地 land) 일반적으로 "땅"을 말하는데, 토지는 경제적으로 생산의 요소나 자본이 되고, 법률적으로는 물권(物權)의 객체가 된다. 토지는 건물과 함께 부동산이라 하며, 토지는 무한히 연속하는 지표(地表) 및 지하의 구성 부분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지표의 일부를 일정범위로 구획 · 구분하여야 하는데, 구분된 토지만이 개개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구분된 토지의 각각을 1필(筆)의 토지라고 하며, 1필지마다 지번(地番)이 붙여져서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등기부에 기재된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동은 등기가 성립요건이 되며 이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 도시계획세 등에서 과세객체를.. 2019. 4. 26. [용어] 바닥면적, 반기재무제표준칙, 반대해석 바닥면적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고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벽 ·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는 등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연면적이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면적을 말한다. 바닥면적은 재산세 규정 등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기재무제표준칙(半期財務諸表準則) 반기(半期)란 1회계연도의 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하는데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이 상장기업의 경영성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에서 상장기업에 .. 2018.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