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세관행2 영향평가, 예고등기, 예규 - 용어 영향평가(影響評價) 도시의 개발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에너지개발 · 항만의 건설 · 도로의 건설 · 수자원의 개발 등 환경 · 교통 · 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 · 교통 · 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 · 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환경 · 교통 ·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조), 1.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 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 ·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2.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 2018. 9. 14. [용어] 관인, 관할, 관행, 관허사업 관인(官認 官印) "官印"은 관청에서 직무상 사용하는 인장을 말하는 데, 관보에 고시하여야 관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 官認"은 권한 있는 관청의 인가 및 인정을 말한다. 관할(管轄) 어느 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의 업무 범위를 말하는 데, 국가에서 직권으로 지역적으로 또는 업무에 따라 배분한 범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고유사무 또는 위임사무로 구분된다. 관행(慣行)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한 사회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일반적으로 널리 용인되고 있는 행위를 말하는 바, 조세에 관한 관행은 특정의 사건이 수 차례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해석된 것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진 때 과세관행이라고 하는데, 국세기본법에서 세법 해석의 기준으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 2018.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