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기각, 기간
기각(棄却 rejection)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그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을 말하는 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국세에 한함)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기각 결정한다. 기간(其間 period, term) 기간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예컨대 자동차세 1기분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할 때, 6월16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기간이 된다. 따라서 취득일 또는 취득시점, 과세기준일 등 일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期日)과는 구별된다. 한편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초일과 만료일이 있게 되는 바,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2018. 3. 22.
[용어] 공한지, 공휴일, 과료, 과밀억제권역
공한지(空閑地) 유휴지와 같은 의미이지만 지방세법에서 종전 1987년도까지 시행한 토지분 재산세와 1988년도와 1989년도에 시행한 토지과다보유세 규정에서 개인소유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면서 중과세하였었다. 공휴일(公休日 legal holiday)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국경일 참조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삭제(2005.6.30) ⑥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⑦ 5월 5일(어린이날) ⑧ 6월 6일(..
2018. 2.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