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평의 원리2 [용어] 납세조합, 납세증명서, 납세증지 납세조합(納稅組合) 소득세법에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농 · 수 · 축산물판매업자 및 노점상 등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납세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 등 소득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는 소득세의 납세편의, 징세비 절약, 세액공제혜택을 받고자 함인데,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에서 납세조합은 조합원들의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징수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 · 군 · 구에 신고하고 납입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하고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신고 납입하는 때는 그 미납 및 미달세액에 10%까지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 납세조합에 대하.. 2018. 4. 9. [용어] 관허사업의 제한, 광구, 광산의 구분 관허사업의 제한(官許事業의 制限 restrictions on government-licensed business) 납세보전제도의 하나로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신규(갱신 포함) 관허사업 또는 기존의 관허사업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무 관청에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관허사업의 제한이라고 하는 바, 이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관허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조세를 완징하기 위한 제재적 규정이며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자와의 공평의 원리에 의해서도 그 의미가 설명되고 있다. 광구(鑛區 mine concession) 광물의 채굴이 허가된 구역을 말하는 바, 광업권을 등록하는 때 일정한 광구가 정해진다. 광산의 구분(鑛山의 區分) 광산은 광산 보안상 이를 일반광산(석.. 2018.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