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채5 채권, 채권보전용 토지 - 용어 채권(債權 債券) "債券 bond"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및 회사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공채, 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債權"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권의 하나이다. 채권보전용 토지(債權保全用 土地) 일반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 취득 방법은 단순한 계약에 의한 경우가 있고 저당권 설정 등에 의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종전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에서 취득후 3년내에 매각하면 다른 조건 없이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2019. 4. 6. [용어] 세외수입, 세율적용 세외수입(稅外收入 non-tax revenu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중 조세와 공채 이외의 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공공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수익자부담금이 있고, 국유재산의 매각처분 등에 의한 정부자산 정리수입과 각종 기금 · 자금의 이자수입인 재산수입과, 국가 영조물(營造物)을 임대 · 사용한 자로부터 과징하는 사용료와 임대료 수입이 있으며, 공공사업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과징하는 수수료와 공기업인 상공업 · 통신업 · 운송업 · 의료업 등의 공기업 수입이 있다. 그 밖에 기부금 · 몰수금 · 벌금 · 과료 등의 잡수입이 있다. 세율적용(稅率適用) 취득세 규정에서 사치성재산과 수도권내 공장 신설 또는 본점.. 2018. 7. 10. [용어] 국제법, 국제조세법, 국제표준, 국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제법(國際法 international law)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성문법인 조약과 불문법인 국제관습법이 있다.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관행을 말한다. 국제조세법(國際租稅法) 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조세에 관한 조정법을 말한다. 이는 국제적 이중과세 및 탈세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국제표준(國際標準) 국가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지적 · 과학적 · 기술적 · 경제적 활동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국채(國債 national bond) 국가가 예산상의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공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都巿計劃法 이 .. 2018. 3. 9. [용어] 공지, 공직자, 공채, 공탁, 공통손익 공지(空地) "공지(空地)"란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율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한 필지 내에 비워 둔 토지를 말한다. 공직자(公職者)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말하지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상에서 공직유관단체란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 · 보조를 받는 기관 · 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 보조를 받는 기관 · 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그리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 2018. 2.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