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업소유권3 [용어] 산업디자인, 산업재산권, 산업촉진지구 산업디자인(產業디자인) 제품 등의 미적 · 기능적 · 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 ·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고, 제품디자인 · 포장디자인 · 환경디자인 · 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산업재산권 기술의 발달 · 장려를 위해 공업에 관한 지능적 작업이나 방법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적 ·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상호권 및 상품명 등으로서 공업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세법에서는 산업재산권과 상표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산업촉진지구(產業促進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준도시지역은 "취락지구 · .. 2018. 6. 27. [용어] 무역거래기반조성, 무역자동화, 무제한납세의무자, 무체재산권 무역거래기반조성(貿易去來基盤造成) "무역거래기반"이라 함은 무역전시장 · 전자무역체제 · 무역정보 · 무역전문인력 등 무역거래활동을 지원 · 촉진하는 시설 · 여건 · 정보 · 인력 등을 말하는데 이를 구축 · 정비 · 보강함으로써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자동화(貿易自動化)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련되는 법령 · 수출보험법령 · 외국환관리법령 · 대외무역법 · 수출보험법 · 외국환거래법 등(무역관련법령 등) 및 당사자간 계약에서 정한 무역업무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무제한납세의무자(無制限納稅義務者)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2018. 5. 14. [용어] 공신의 원칙, 공업소유권, 공업지역, 공용면적 공신의 원칙(公信의 原則) 공신력을 인정하려는 원칙을 말한다.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 industrial right) 산업상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체재산권으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기업회계에서는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한다. 공업지역(工業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공업지역(주로 중화학공업 ·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 상업 ·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공업지역은 지방세법상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 2018.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