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단4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회신) ○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당해 주무 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해 허가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의 관할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 위 요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자의 사업 장소와 사업 종류, 3. 관허사업을 제한하려는 이유, 4. 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 2020. 11. 15. [용어]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공단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이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한 근로자보호기본법이다. 이 법은 1953년에 제정되어 그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이법에서는 8시간 근로제를 비롯, 주휴 및 유급휴가제, 연소자의 보호, 무단해고 금지 및 해고예고제, 근로자의 안전, 재해보상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보호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상세히 규정한 취업 규칙을 제정해야 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근로복지공단(勤勞福祉公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을 말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 2018. 3. 20. [용어] 공금, 공급가액, 공단, 공동구 공금(公金 public money)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목적사업용에 사용할 금전을 의미한다. 공급가액(供給價額 value of supply)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하는 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供給代價"라고 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공급대가에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한다. 공단(工團 industrial complex) 공업단지의 준말이다. 공단(公團 public corporation) 일정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을 말하는 바, 조합원 또는 사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공공조합과 같은 말이다. 공동구(共同構) 전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시설물을 지하에 공동으로 설치한 시설.. 2018. 2. 6. 124-1.「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관련 주무관청의 범위 124-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관련 주무관청의 범위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 2017.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