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고11 정관 - 용어 정관(定款 articles of incorporation) 법인의 조직 · 활동 등을 정한 근본규칙을 정관이라고 한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일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즉 정관에는 목적 · 명칭 · 사무소 등 사단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률이 정한 필요기재사항을 기재해야만 하고 그 중 한 가지를 빠뜨려도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절대적 기재사항)과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목적 ·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금액,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 주민등록.. 2019. 1. 31. [용어] 고소, 고시, 고시가격, 고압전기시설, 고용계약 고소(告訴 accusation)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기타)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소추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告示 notice) 일종의 공고 형식을 말하는 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일정한 사항을 널리 알리는 일을 말한다. 고시가격(告示價格 fixed price) 정부에서 지정한 가격 또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고압전기시설(高壓電氣施設)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로서 구내 변전 · 배전시설(構內 變電 · 配電施設)을 말하는데, 즉 건물 구내(울타리내)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변경을 위한 시설과 배전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생산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것과 한국전력공사가.. 2018. 1. 31. 제31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제3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33조 공시송달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1.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고지서가 도달한 날 2. 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납부기한이 되는 날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 2017. 12. 1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