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정자산16 자본금,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미달, 감면요건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순자산가액은 사업 양도 · 양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함. 청구법인은 양도 · 양수기준일의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음. 따라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019. 9. 6. 현물출자 대상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물출자 대상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법인전환 이전부터 현황 지목을 공장용지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개인사업자의 자산가액에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반영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이 청구인의 자본금보다 많아 청구인은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 [주요내용]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15.3.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 · 양수에 따라 2015.12.31.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 2019. 7. 12. 직접 체납처분비, 직접상각 - 용어 직접 체납처분비(直接 滯納處分費) 매각하는 재산으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바, 그 체납처분비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직접상각(直接償却)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기말대차대조표 표기방법 중의 하나로서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하고 동액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한 잔액을 대차대조표에 나타내어 고정자산의 장부상가액을 매기 감소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2019. 4. 1. 종합상각 - 용어 종합상각(綜合償却) 감가상각 방법 중의 하나로서 용도나 내용년수 등이 다른 동종 또는 이종의 고정자산을 종합하여 그 평균내용년수인 종합내용년수와 종합상각률에 의하여 행하는 방법이다. 2019. 2. 2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