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개계약2 취득, 연부계약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의 변경 또한 두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 건 매도인이 당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것을 두 당사자가 당초의 합의(계약)를 새롭게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잔금 납기일이 유예됨에 따라 대금의 납부기간이 2년을 넘기게 되었다하더라도 이 건 계약이 연부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연부취득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2019. 8. 30. [용어] 결정, 경정세액,결합재무제표, 겸업사업자, 경감, 경개계약 결정(決定 determination) 과세권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결정세액(決定稅額 determinated tax amount)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 결합재무제표(結合財務諸表)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라고도 하는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업집단이 소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하는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 · 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겸업사업자(兼業事業者)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경감(輕減) 국가 정책적인 목적 또는 사회적 목적 등에 의하여 특정한 물건, 사실 등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은 세.. 2018.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