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정기간3 심사청구의 결정, 심판청구, 쌍무계약, 씹는담배 - 용어 심사청구의 결정(審査請求의 決定)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하며, 그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위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2004년까지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심판청구(審判請求의 決定 appeal to tax tribunal) 행정심판법에서는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라고도 하며 조세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불복청구 방법이다. 즉 공정.. 2018. 8. 27. [용어] 보전임지, 보정요구, 보조원장, 보존등기 보전임지(保全林地) 산림법에서 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바, 준보전임지는 보전임지를 제외한 모든 임지를 말하고 보전임지는 생산림지와 공익임지로 세분한다. 보정요구(補正要求 request for supplement) 조세불복청구로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국세에 한함)에서 그 신청 및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세법에 적합하지 않지만 이를 보완하면 적법한 신청 및 청구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0일 간의 기간을 주어 청구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 기간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각하 .. 2018. 5. 30. 제95조 보정요구 제96조 결정등 제95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을 요구받은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문서로 결함을 보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말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6조[결정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2018.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