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면적3 층고, 층수계산 - 용어 층고(層高) 건축법상의 용어인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층수계산(層數計算) 건축법에서는 승강기탑 · 계단탑 · 망루 · 장식탑 ·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 2019. 4. 22. 증자, 증축 - 용어 증자(增資 increase of capital) 일정한 자본증가의 절차를 거쳐 자본액을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신주 발행과 같이 실질상의 증자가 생기는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의 전환,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같이 명의상 증자가 생기는 무상증자가 있다. 증축(增築) 건축법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건축물의 증축은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이를 등기하는 것은 소유권 보존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득세의 부과징수 방법은 신축과 같은 방법이 된다. 2019. 3. 12. [용어] 건폐율, 검인, 검증, 격지환급 건폐율(建蔽率 building coverage ratio)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건축물의 주위에 방화 및 위생상 필요한 공지나 식수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에 사용된다. 검인(檢印 檢認) "檢印"이라고 하는 때는 권한 있는 자 또는 기관이 어떤 요건 및 제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 표시한 인장 또는 그 일을 말하며, "檢認"은 "檢定"과 "認定"의 합성어라고 하겠는바, 어떤 법적 및 제도에 타당한지 여부를 검사, 판정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검증(檢證 verification) 검사하여 증명한다는 의미인바, 법률적으로는 법관이 직접 자기의 감각으로 물체의 성질과 모양 또는 사물의 현상을 조사하여 증거의 자료로 삼는 일을 말하여, 그 과정과 결과.. 2018.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