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주자7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효력 [판례]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효력(대판93누 16864, 1994.1.11.)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위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아파트 경비원이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91.11.22 위 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92.1.16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기간의 도과로 부적.. 2021. 1. 19. 연말정산 주요 용어 [연말정산 주요 용어] 1.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 2.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3. 공제대상가족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를 말함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함 5.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가족수별로 정한 표 6. 근로소득 경정청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2020. 1. 20. 주된 소득자 - 용어 주된 소득자(主된 所得者) 소득세법에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 ·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를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이를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때의 주된 소득자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자,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납세지관할세.. 2019. 2. 25. 자산수증이익,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 용어 자산수증이익(資產受贈利益 gains from assets contributed) 회사가 현금이나 기타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한다. 채무면제는 소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이지만 자산수증이익은 적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이다. 자산수증이익은 기업회계에서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며 세무상은 순자산증가액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자산을 무상증여 받은것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무상승계취득이 된다. 그리고 증여받은 자산을 등기 등록하는 때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 소득세법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 2019. 1. 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