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8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방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반응형
'지방세 > 지방세기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제153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0) | 2018.01.08 |
---|---|
제149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 제150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0) | 2018.01.08 |
제145조 서류접수증 교부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 (0) | 2018.01.08 |
제143조 교부금전의 예탁 제144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0) | 2018.01.06 |
제141조 매각·등기·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142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0) | 2018.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