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건축이행강제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불가
(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마470 판결)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임.
반응형
'세외수입 > 세외수입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0) | 2020.05.17 |
|---|---|
|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0) | 2020.05.17 |
|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 (0) | 2020.05.16 |
|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상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0) | 2020.05.15 |
|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 금지 (0) | 2020.05.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