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례)
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393호, 2006.3.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또는 「도로법」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반응형
'세외수입 > 세외수입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0.12.18 |
|---|---|
|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 (0) | 2020.12.17 |
|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0) | 2020.05.17 |
| 건축이행강제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불가 (0) | 2020.05.16 |
|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 (0) | 2020.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