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효과6 적응증 관련주, 효과가 입증된 질환들의 통칭(바이오 분야) 적응증 관련주, 효과가 입증된 질환들의 통칭(바이오 분야) 1. 적응증의 의미 적응증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약이나 수수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질환이나 증세를 말한다. 국민 해열제로 불리는 타이레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주효능효과 : 감기로 인한 발열 및 통증, 두통, 신경통, 근육통···." 여기 적힌 개별 질병은 모두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것이다.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질환들을 통칭해서 적응증이라고 한다. 적응증 영역이 확대된다는 것은 한 가지 의약품으로 다양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다. 2. 적응증 관련 단어 목표적응증 약학 약물을 개발하거나 변형하여 추가, 수정하고자 할 때 목표로 하는 적응증 금기증 의약학에서 특정 의료행위가 환자.. 2022. 3. 27. 법인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대표자를 감치하려는 경우 납부능력의 판단기준 (질의 요지) 법인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대표자를 감치하려는 경우 납부능력의 판단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은 과태료 체납자가 ‘⓵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⓶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과태료 납부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은 그 대표자를 감치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능력의 판단기준을 ‘법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 2020. 11. 28.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효과 (사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효과 재산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세자 앞으로 명의 신탁된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세무관청이 그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2.24. 선고 83누506 판결). 또한 납세자가 타인에게 당해 재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넘기기 전에 한 압류는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4.1.24. 선고 83누527 판결). 2020. 5. 7. 건설업, 사업자등록, 건설기계, 건설기계대여업, 창업중소기업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들이 이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고 기존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건설업(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였으나, 기존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이 건 회사와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단독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원시적으로 창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 제100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의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2019. 8.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