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물3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전마선 - 용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電力產業의 構造改編)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가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그 분할에 의하여 신설하는 법인의 신설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대도시내 신설법인이라도 중과세하지 않으며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였다. 전마선(傳馬船) 큰 배와 육지 사이 또는 배와 배 사이를 오가며 승객, 화물 등을 나르는 배를 말한다.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다. 2019. 1. 24. 잔교, 잔여지, 잔존가액 - 용어 잔교(棧橋 pier)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과 절벽과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을 말한다. 그 용도로는 승객용, 일반화물용, 송유관 및 석탄 · 시멘트운반용 등이 있다. 잔여지(殘餘地) 지방세법상 종전 규정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규정에서 공사 등을 하고 남는 부분의 토지로서 다른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고 있는데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잔존가액(殘存價額) 상각자산의 경우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이 완료된 후의 가액을 말하는데, 즉 그 자산의 잔해를 매각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2019. 1. 9. 자동차의 종류결정, 자동차의 차령 - 용어 자동차의 종류결정(自動車의 種類決定)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용자동차 · 기타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3륜 이하 소형자동차가 있으며, 그 세율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의 종류가 2개 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의하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 · 군수가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동차의 차령(自動車의 車齡)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그 세율을 차령에 따라 체감하여 적용하는데, 이때의 차령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2019.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