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가등의 취소2 124-1.「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관련 주무관청의 범위 124-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관련 주무관청의 범위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 2017. 11. 2. 124. 관허사업의 제한(3) 124. 관허사업의 제한(3) [질의요지] ■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기공사업체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47건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 2017.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