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포괄일죄2 31. 수개의 질서위반행위(3) 31. 수개의 질서위반행위(3) [질의요지] ■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반복한 경우, 각 위반행위시마다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일죄를 적용하여 1개의 과태료만 부과해야 하는지(질의 1) ■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범한 경우, 질서법 제13조 제2항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를 의미하므로, 1개의 질서위반행위는 1개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하 고, 여기에는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따라서 '1개의 질서위 반행위'는 하나의 행위인 것이 원칙이고, 1개의 과태료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 다. ● 만약 수개의 .. 2017. 8. 21. 31-1. 수개의 질서위반행위(4) 31-1. 수개의 질서위반행위(4) [질의요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하여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수회 반복한 경우, 각 위반행위시마다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일죄를 적용하여 1개의 과태료만 부과해야 하는지(질의 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 회수 산정의 기준 판단(질의 2) [회신] ▶ 질서위반행위 개수 판단 원칙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를 의미하므로, 하나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하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때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상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 미하고, 이는 자연.. 2017.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