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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3

특별부가세, 특별소비세 - 용어 특별부가세(特別附加稅 special surtax)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별도로 특별히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특별부가세도 법인세이기 때문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과세된다. 2001년까지 존속하다가 2002년부터 폐지되고, 향후 부동산투기 재발에 대비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 ·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 범위내에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제도로 교체되었다.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와 수입신고를 하는 때 또는 특정장소의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국세이다. 2019. 5. 2.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차익, 양벌규정 - 용어 양도소득금액(讓渡所得金額 transfer income)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때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讓渡所得基本控除)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자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양도차익(讓渡差益 transfer gain)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인의 양도차익(양도소득세)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법인의 양도차익(특별부가세)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2018. 8. 31.
[용어] 법인설립신고, 법인설립에 따른 중과세, 법인설립일, 법인설치일, 법인세 법인등기에 대한 중과세(法人登記에 대한 重課稅)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규정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이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면허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세 한다. 법인설립신고(法人設立申告) 법인세법에서 설립등기에 의한 내국법인이 설립하면 설립등기일부터 1월내에 설립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한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설립에 따른 중과세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세하며, 법인 설립후 5년내에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취득세도 중과세한다. 법인설립일(法人設立日) 등록면허세 중과세 규정에서 법인설립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 2018.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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