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수권6 폐차된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의 적법여부 (질의 요지) 폐차된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의 적법여부 ○ ‘92.11.~’93.1. 갑이 소유 자동차에 대해 책임보험을 미가입함 ○ ‘93.6.24. 갑이 해당 차량을 폐차했으나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음 ○ ‘94.5.1. ○○시 ○○청, 갑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 ‘95.3.29. 과태료 미납건으로 해당 차량을 압류등록함 ○ ‘11.4.1. 갑이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면서 과태료부과 및 압류등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 2020. 11. 3. 징수유예 등의 효과, 징수촉탁 - 용어 징수유예 등의 효과(徵收猶豫 等의 效果) 징수유예 등을 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뷰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으며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정지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규정의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 · 중가산금의 징수를 할 수 없다. 징수촉탁(徵收囑託) 징수권을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에 관한 사무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2019. 4. 5. 징수권 - 용어 징수권(徵收權 authority to collect) 징수권은 조세법률관계를 [채권 · 채무]관계로 파악하고 이러한 채권 · 채무관계를 민법상의 이론을 원용하여 살며보면, 간단히 설명되어질 수 있다. 즉, 민법에서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 이행)를 요구하는 권리라 한다. 또한 엄격히 말하며 채권에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청구권)외에도 급부를 수령하여 보관하는 권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징수권은 기성립된 납세의무를 납세고지라는 통보서식에 의하여 납세의무(일명 채무)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 보유한다는 의미에서 債權이라 볼 수 있으며, 청구권으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징수권이 除斥其間이라는 법정존속기간에 연결지어지는.. 2019. 4. 3. [용어]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일 소멸시효(消滅時效 extinctive prescription)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이는 일정한 상태의 계속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取得時效)와 대립되는 말이며, 권리불행사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제척기간(客體期間)과도 구별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린권(相隣權) · 점유권(占有權) · 물권적 청구권(物權的 請求權) · 담보물권(擔保物權) 등은 제외된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는 과세권자의 징수권과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 환부(환급)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특별한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 2018. 7. 1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