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
[판례]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대법원 1992.11.13.선고 92누1285판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에는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종목,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납부고지서에 과태료액, 납부기한, 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다면 적법한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2021. 1. 13.
지방세법, 지방세법의 법원 - 용어
지방세법(地枋稅法 local tax act) 지방세의 부과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말하는데, 2011년도부터는 총칙편이 분리되어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어 2원화로 운영되어 오다 2017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관련된 부분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되었다. 지방세법의 법원(地枋稅法의 法源) "法源"이란 일반적으로 법의 존재형식을 의미하는 데, 지방세법의 법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의 국세의 일반공통법, 명령, 조례와 규칙, 판례, 예규통첩을 들 수 있다.
2019. 3.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