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교육세6 지방교육세, 지방세 - 용어 지방교육세(地枋敎育稅 local education tax) 2000년도까지 국세의 목적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적으로 과세하던 부분을 삭제하고 2001년도부터 지방세의 목적세로 신설한 세목으로서 시, 도세이다. 납세의무자는 당해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징수방법은 당해 지방세의 징수방법과 같다. 지방세(地枋稅 local tax)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 재산 또는 수익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이는 과세권이 국가에 있는 국세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지방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도세, 시 · 군세, 광역시세, 특별시세, 자치구세로 구분된다. 그리고 재원의 용도에 따라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인 일반세(보통세)와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2019. 3. 14. [용어] 명인방법, 모텔, 목장용지, 목적론적 해석, 목적세 명인방법(明認方法) 수목(樹木)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果實)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공시방법(公示方法)을 말한다. 즉 벌채를 위하여 매수한 산림의 수피(樹皮)))를 깎아서 거기에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한다든지 또는 논이나 밭의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이름 쓴 푯말을 세우는 방법 등을 말한다. 수목의 집단을 명인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을 매수하면 지방세법상 입목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모텔(motel) 모터(motor)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서 모터코트(motorcourt)라고도 한다. 즉 자동차 여행자가 자동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목장용지(牧場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 2018. 5. 11. [용어] 교육비공제, 교육세, 교통세, 교환 교육비공제(敎育費控除)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자가 소득자 본인 및 동거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일정한 범위의 교육비를 당해 연도 급여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세(敎育稅 education tax) 교육재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국세로서 목적세이다.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세(local education tax)가 부과된다. 교통세(交通稅 transportation tax)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국세로서 2006년 12월31일까지 시행하는 목적세이다. 교통세는 휘발유(리터당 630원), 경유(리터당 276원)등(과세물품이라 함)에 대하여 제조 반출 및 수입반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며, 국민경제의 효율.. 2018. 3. 7.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 2017. 12. 27.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