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존속회사2 법인의 합병 (지기법 통칙 41-1) 법인의 합병 1. “법인의 합벙”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이상 법인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단의 행위를 말하며, 합병의 효력발생 시기는 법인의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다. 2. 합병 후 존속법인과 설립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승계납세의무를 진다. ※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에게 승계된다(대법원 1980.3.25. 선고 77누265 판결). 2020. 4. 16. 합병, 합병계약서 - 용어 합병(合倂 merger) 일반적으로 "합병"이라는 용어는 기업간의 결합 등을 말하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한다. 합병계약서(合倂契約書) 합병절차는 합병계약을 기초로 하여 진행된다. 회사가 합병을 하는 때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 당사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일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서의 규정이 준용된다.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은 법정되어 있다. 2019.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