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직변경2 정리계획 - 용어 정리계획(整理計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의 선임에 의한 관리인은 회사정리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이는 정리회사의 갱생계획 또는 청산계획을 문서화 한 것으로서 관계인 집회에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음으로써 정리계획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 정리계획은 정리절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는 바,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과 정리회사의 조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상호 양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은 화해(和解)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리계획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 2019. 2. 1. 영세율, 영어조합법인, 영업권 - 용어 영세율(零稅率 zero rate)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세율이 "0"인 것을 영세율(零稅率)이라고 한다. 결국 세율이 영(zero)이므로 당해 산출세액은 항상 영(零)이 된다. 이러한 영세율은 조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재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기타 외화획득 재화 · 용역 및 외국 항행용역 등으로서 매출액에 영세율을 적용한 금액(영의 금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결국 환급(還給) 세액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는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반면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최종 유통단계의 공급이 면세되면 최종 공급자의 매출세액 한도에서 부담경감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중.. 2018.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