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세질서범2 포탈된 징수금, 포탈범 - 용어 포탈된 징수금(逋脫된 徵收金) 포탈된 징수금이란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징수를 못하였거나 또는 납세의무자나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그 금액은 일시에 부과 · 징수한다.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의 부칙에서도 경과조치로서 규정되고 있는 바, 즉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부과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징수가 누락된 지방세는 당연히 일시에 과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되어 과세가 누락된 경우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부과 누락분에 대한 과세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당시의 세법을 적.. 2019. 5. 14. 조세범, 조세범처벌법 - 용어 조세범(租稅犯 tax criminal) 일종의 행정범이라고 하겠는 바, 조세행정에 관한 범죄를 의미한다. 이때의 조세는 국세, 지방세, 관세를 포함하며 조세행정이란 조세의 부과 · 징수 · 납부에 관한 일련의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의 의무이행에 관련한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체로 조세의 범칙행위는 "조세포탈범"과 "조세질서범"으로 구별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租稅犯處罰法 tax evasion punishment law) 이 법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으로서 이 법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를 말하고 관세를 제외한다.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84조에서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법은 지방세도 .. 2019.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