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문서6 사전통지 방법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규정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할 뿐 구체적인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전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나,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행정절차법」 제15조), 도달 여부의 입증을 위해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는 .. 2020. 7. 24. 전자무역, 전자문서 - 용어 전자무역(電子貿易)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대외무역법 제2조) 전자문서(電子文書)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 ·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하며,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2019. 1. 29.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서명 - 용어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사용되는 관인(官印)을 말한다(사무관리규정 제3조). 전자이미지서명 "전자이미지서명"이라 함은 기안자 · 검토자 · 협조자 ·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표시한 서명을 말한다(사무관리규정 제3조). 2019. 1. 29. 전자관인 - 용어 전자관인(電子官印) "전자관인"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기관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방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전자관인생성키(전자관인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사무관리규정 제3조). 그리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전자문서를 작성한 행정기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당해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2019. 1. 2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