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금5 산업단지, 환매, 정당한 사유, 무신고가산세 ①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① 종전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았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삭제되었는바, 관리기관에게 직접 환매한 것외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함. ② 쟁점토지 인근의 악취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2019. 11. 28. 채권, 채권보전용 토지 - 용어 채권(債權 債券) "債券 bond"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및 회사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공채, 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債權"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권의 하나이다. 채권보전용 토지(債權保全用 土地) 일반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 취득 방법은 단순한 계약에 의한 경우가 있고 저당권 설정 등에 의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종전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에서 취득후 3년내에 매각하면 다른 조건 없이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2019. 4. 6. 지급이자, 지급조서 - 용어 지급이자(支給利子 interest expenses)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때 발생하는 타인자본의 자본비용을 지급이자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의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급조서(支給調書 information return)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용어로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로서 분기별로 일정한 기일까지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때에는 2% 상당의.. 2019. 3. 13. 자금출처조사, 자기부과과세제도 - 용어 자금출처조사(資金出處調査) 부동산 · 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 자신의 자금에 의한 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자기부과과세제도(自己賦課課稅制度 self-assessment) 신고납세제도를 말하는 바, 즉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납부할 세액을 조세법규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2018. 12.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