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격승계설2 현물출자설, 현황부과의 원칙 - 용어 현물출자설(現物出資說) 기업간의 합병에 대한 학설 중 하나로서 인격승계설에 대응하는 학설이다. 즉 현물출자설은 합병이란 합병회사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매입하고 그 대가로 피합병법인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라는 학설이다. 현황부과의 원칙(現況賦課의 原則)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성립시점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현황,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2019. 6. 6. 인격승계설, 인과관계, 인구 - 용어 인격승계설(人格承繼說) 회사합병에 대한 학설 중 현물출자설에 대응하는 학설로서 "인격합일설"이라고도 한다. 즉 회사의 합병은 2개이상의 회사 인격이 합하여 하나의 합일체가 생기도록 하는 조직법상의 계약이라는 설을 말한다. 이 학설에 의한 것이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이다. 인과관계(因果關係 causation)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과 다른 사실 사이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의미한다. 즉 선행사실(先行事實)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후행사실이 있게 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한다. 인구(人口 population) 일반적으로 사람의 숫자를 표시할 때 인구라고 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인구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기도 하는바, 인구란 매년 1월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하고 있다. 2018.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