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방4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용어 한국산업단지공단(韓國產業團地工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을 말하는데, 동 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는 재산세 규정에서 세율 1000분의 2를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데, 동 공단이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 및 산업안전예방에 관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75%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25%를 면제하고 있다. 2019. 5. 20. 하천연안구역, 하청기업, 하치장 - 용어 하천연안구역(瑕疵沿岸區域) 하천법 제10조에서 하천관리청은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연안구역"으로 지정하는 바,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그 연안구역안의 임야에 대하여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한다. 하청기업(下請企業)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수주(受注)생산 또는 예측생산을 함에 있어서 2차적인 수주자인 중소기업에 부품의 제조 소재(素材)의 가공 등을 맡기는 것을 하청 또는 하도급(下都給)이라 하고, 그 일을 맡아하는 중소기업을 하청기업이라 한다. 즉 기술적 ·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에 종속되어 우위에 있는 기업의 주문에 의해 제품을.. 2019. 5. 16. [용어] 방송중계탑, 방재지구, 방화구조, 방화지구, 배당소득, 배수구역 방송중계탑(放送中繼塔)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유 · 무선방송전파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지사에 설치한 철탑 등 구조물을 말한다. 2002.1.1부터 과세대상으로 한다. 방재지구(防災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 지구이다. 방화구조(防火構造)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2조). 방화지구(防火地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 지구이다. 배당소득(配當所得 dividend income) 소득세법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① 내국법.. 2018. 5. 20. 40.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40.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질의요지] ■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하면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보내는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질서위반행위자에게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잘못된 과태료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위자로 하여금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 2017.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