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가액5 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질의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물적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였으나,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3항 제2호에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물적분할 시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2019. 7. 5. 증권거래세, 증권납부 - 용어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securities transaction tax) 각종 유가증권의 거래에 부과하는 국세이며 유통세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양도하는 주권등과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하여 인수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주권 및 주권 등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등은 비과세한다.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이고 세율은 1000분의 5를 적용한다. 징수방법은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증권납부(證券納付) 조세의 납부를 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증권은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을 말한다. 즉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송금수표, 세입을 .. 2019. 3. 11.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차익, 양벌규정 - 용어 양도소득금액(讓渡所得金額 transfer income)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때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讓渡所得基本控除)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자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양도차익(讓渡差益 transfer gain)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인의 양도차익(양도소득세)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법인의 양도차익(특별부가세)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2018. 8. 31. 액면주식, 야적장, 약정담보권, 양도, 양도가액 - 용어 액면주식(額面株式 par stock) 주식의 권면에 주금액이 액면가액으로 기재된 주식을 말하는데 액면의 주식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이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 곧 자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야적장(野積場) 일정한 시설이 없이 토지상에 그대로 물건을 쌓아 두는 장소를 야적장이라고 한다. 한편 재산세 규정에서는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용 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한다. 약정담보권(約定擔保權 stipulated security) 민법에서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3종이 있는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을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질권, 저당권이 해당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당연히 성립하는 것을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하는 바 유치.. 2018. 8.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