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입9 회계연도의 독립, 회계의 구분 - 용어 회계연도의 독립(會計年度의 獨立)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에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바, 당해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 · 사용(이를 "조상충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상충용을 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상충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조상충용을 한 때에는 시 · 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특별시 · 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의 구분(會計의 區分)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 2019. 6. 15. 조세국가, 조세벌 - 용어 조세국가(租稅國家 nation operated by tax) 국가의 경비에 충당하는 수입을 원칙적으로 조세에 의존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말이다. 봉건국가 또는 사회주의국가에 대응하여 근대 자본주의국가의 특질을 재정면에서 파악한 말이다. 자본주의에서 조세는 국가를 전제로 함과 동시에 국가는 조세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다고도 할 수 있다. 조세벌(租稅罰 tax punishment) 조세범에 대하여 과하는 벌을 조세벌이라고 한다. 이를 규율하는 법이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관세법, 지방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이러한 법은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의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2019. 2. 15. 인정이자, 인지 - 용어 인정이자(認定利子 deemed interest)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그 무상 또는 저율로 제공한 금액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고 한다. 인지(印紙 stamp) 일반적으로 국가가 세입금 징수의 한 방법으로서 발행하는 일정의 금액을 표시한 증표(證票)를 말한다. 인지(認知) 글자적 의미는 어떤 사물을 분명히 인정한다는 뜻인데, 법률적으로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子)라고 힌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는 이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부모와의 관계가 생긴.. 2018. 12. 7. 실명거래, 실물거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실사법, 실수요자 - 용어 실명거래(實名去來 real name transaction) 실명거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금융실명거래를 의미하지만 부동산 매매 등 모든 법률행위를 실명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실명거래가 아닌 경우는 명의신탁이 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금융실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실물거래(實物去來 spot transaction) 이를 현물거래하고도 하는데 현실로 존재하는 상품의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하고 있다. 거래는 실물거래와 선물거래로 나누어지는데, 실물 즉 현물이란 매매계약 성립시에 이미 존재하는 상품을 가리키며, 선물이란 실재하지 않으나 앞으로 실재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한다. 실물거래는 증권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實費辨償的 性質의 給.. 2018. 8. 1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