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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4

자본잉여금, 자본적 지출 - 용어 자본잉여금(資本剩餘金 capital surplus) 회사의 영업이익 이외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말하는데, 즉 주식발행시의 액면초과한 금액, 자본감소의 경우 감소액이 반환액을 초과한 금액, 회사합병의 경우 소멸된 회사의 순자산액, 재평가적립금, 자본적지출에 충당한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이익 등 자본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말한다. 자본적 지출(資本的支出 capital expenditure) 고정자산에 관한 지출중에서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한다. 이는 수익적지출에 대응한 용어인 바, 고정자산의 가치를 보전하는데 그치는 지출을 수익적지출이라고 한다. 자본적지출은 자산에 계상.. 2019. 1. 3.
용도의 구분, 용도지역, 용선 - 용어 용도의 구분(用途의 區分)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때 용도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건물의 사용 용도별 구분을 말한다. 용도지역(用途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 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 · 관리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으로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바,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 준도시지역(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 2018. 9. 21.
업무무관경비, 업무무관자산, 업무용자동차 - 용어 업무무관경비(業務無關經費 expenses irrelevant to business) 법인기업이나 개인기업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 · 관리비용 및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 등 영업활동 및 기타 부수적인 경영활동과 관계없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세법에서 업무무관 경비는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업무무관자산(業務無關資産 assets irrelevant to business)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론서 기업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이는 종전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와 유사한 개념이며 토지 뿐만 아니라 기타 자산들도 업무무관 여부를 판정한다.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취득 · 관리 등의 비용 및 유지비 · 수선비와 이에 관련한 손비는 업무무.. 2018. 9. 4.
[용어] 수익사업, 수익자부담금, 수익적지출 수익사업(收益事業 profit-making business)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상의 용어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등 기타 단체가 제조업 · 판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그 사업을 말한다.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지방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비영리사업자는 취득세 · 재산세(2005년부터 종합토지세와 통합)등 지방세를 면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익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에서 공공단체 등의 감면대상에서 수익사업에 관한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도 있다. 수익자부담금(收益者負擔金 payment by.. 201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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