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6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지와 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감면대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지와 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감면대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농자재를 구입하는 등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정청구시는 물론 심사청구 시에도 배우자의 소득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자경농민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주요내용] ○ 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등(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밭,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2019. 7. 11. 최저생계비, 최저한세 - 용어 최저생계비(最低生計費)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국민의 소득 ·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최저한세(最低限稅 minimum tax) 조세의 비과세 · 감면 · 세액공제등을 하는 때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비과세 및 감면의 취지에서 완전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한다. 2019. 4. 15. 인보험, 인세 - 용어 인보험(人保險 personal insurance) 보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갹출하여 공통 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를 말하는데, 보험사고가 사람에 대하여 생기는 경우의 보험을 "인보험"이라 하고 물건에 대하여 생기는 경우의 보험을 물보험(物保險)이라고 한다. 인보험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이 있고 물보험에는 화재보험 · 운송보험 등이 있다. 인세(人稅 personal tax) 조세의 성질상 구분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인세와 물세(物稅 real tax)로 구분한다. 즉 소득 · 재산 등의 귀속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인적 측면에 주안점을.. 2018. 12. 5. [용어] 소득, 소득세 소득(所得 income) 개인 또는 법인이 노동 · 토지 ·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사회적 생산에 참가하여 얻는 재화와 부동산 용역에 대한 임차료, 자본용역에 대한 이자, 기업의 소득인 기업이윤을 총칭하는 말이다. 세법에서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얻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일정기간이라 함은 소득세나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통상 과세기간(tax year)이라 표현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과세기간말의 재산에서 과세기간초의 재산을 공제하여 남은 것을 소득으로 보는 방식인 바, 이와 같은 계산입장을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한다. 또 한가지의 방식은 일정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총수입금에서 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 2018. 7. 1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