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서장2 위장거래, 위촉, 위치지수, 위탁, 위탁징수, 위헌결정 - 용어 위장거래(僞裝去來 fraud transaction) 거래내용이 실제의 거래내용과 다른 변칙적인 거래를 말한다. 위장거래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실제거래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데 위장거래 당사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교부에 따른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규정이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도 적용된다. 위촉(委囑 entrusting)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을 또는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한다는 의미이다. 위치지수(位置指數) 지방세법상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때 적용하는 지수를 말하는 바, 개별공시지가별로 정해놓은 지수를 말하는데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의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수를 적용한다. 위탁(委託) "위탁"이랗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 2018. 10. 17. [용어] 성장관리지역, 세관, 세금계산서, 세금우대종합저축, 세목, 세무공무원 성장관리지역(成長管理地域)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 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하여 지정한 지역이다. 세관(稅關 Custom house)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 · 징수하며 이에 관련되는 제반 관세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관세청의 지방관서이다. 세금계산서(稅金計算書 tax-invoice)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稅金優待綜合貯蓄) 금융기관에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소득세율을 낮게.. 2018.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