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공무원7 신용정보업, 신용협동조합, 신의성실의 원칙, 신주발행비, 신주인수권 - 용어 신용정보업(信用情報業) 다음과 같은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말한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①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②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③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④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신용협동조합(信用協同組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을 말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동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 및 복지사업과 조합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 재산.. 2018. 8. 8. [용어] 성장관리지역, 세관, 세금계산서, 세금우대종합저축, 세목, 세무공무원 성장관리지역(成長管理地域)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 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하여 지정한 지역이다. 세관(稅關 Custom house)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 · 징수하며 이에 관련되는 제반 관세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관세청의 지방관서이다. 세금계산서(稅金計算書 tax-invoice)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稅金優待綜合貯蓄) 금융기관에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소득세율을 낮게.. 2018. 7. 5. [용어] 매매대금의 할인, 매매용토지, 매수인의 제한, 매수청구권 매매대금의 할인(賣買代金의 割引) 물건을 매매할 때 매매대금의 일부를 할인한다는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어떤 요인에서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할인하여 취득하면 매매대금 중 그 할인액을 공제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매매용토지(賣買用土地) 지방세법에서 종전 취득세규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법인이 타에 매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하는데 재고자산을 말한다.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면 비업무용토지가 된다. 현재는 시행하지 않는다. 매수인의 제한(買受人의 制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 · 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 2018. 5. 4. 제113조 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제114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018. 1. 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