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정3 저당권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재산을 점유하지 않고 담보물로 제공된 재산(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담보물건 2021. 4. 29. [용어] 면허관계서류의 열람, 면허세 면허관계서류의 열람 면허세규정에서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등록면허의 부여,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면허세(免許稅 license tax)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허가 · 인가 · 등록 · 지정 · 검사 · 검열 ·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면허"라 하고 그 면허를 받는 자(변경 면허 포함)에게 부과한는 지방세로 도 지역에서는 道稅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區稅로 과세하는 독립세이고 보통세이다. 그 성질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행위세적 성질이 있으며 또한 금지의 해제 등과 같이 수익세적 성질도 있다. 과.. 2018. 5. 10. [용어] 관인, 관할, 관행, 관허사업 관인(官認 官印) "官印"은 관청에서 직무상 사용하는 인장을 말하는 데, 관보에 고시하여야 관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 官認"은 권한 있는 관청의 인가 및 인정을 말한다. 관할(管轄) 어느 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의 업무 범위를 말하는 데, 국가에서 직권으로 지역적으로 또는 업무에 따라 배분한 범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고유사무 또는 위임사무로 구분된다. 관행(慣行)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한 사회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일반적으로 널리 용인되고 있는 행위를 말하는 바, 조세에 관한 관행은 특정의 사건이 수 차례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해석된 것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진 때 과세관행이라고 하는데, 국세기본법에서 세법 해석의 기준으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 2018.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