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환5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 [판례]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재정-4863, 2007.8.8.).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지방채 15억원을 발행하였는데, ○○년도 결산 잉여금으로 조기상환을 하려고 하나, 현재 특별회계 잉여금이 15억원 정도밖에 없어, 부족분 4억원을 일반회계 잉여금에서 상환할 수 있는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산(본예산,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 할 수 있고, 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액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결산을 실시한 후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채기금 등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함 ○ 또한, 일반회계 잉여금으.. 2021. 1. 17. 주택저당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용어 주택저당채권(住宅抵當債權)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과 이 자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데, 동 회사가 동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 12. 31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 · 운영 · 처분하는 경우로서 저당권 이전에 관한 등기 · 경매신청 · 가압류 · 가처분 · 가등기에 관한 등기,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2019. 3. 8. 자금출처조사, 자기부과과세제도 - 용어 자금출처조사(資金出處調査) 부동산 · 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 자신의 자금에 의한 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자기부과과세제도(自己賦課課稅制度 self-assessment) 신고납세제도를 말하는 바, 즉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납부할 세액을 조세법규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2018. 12. 24. [용어] 부실채권, 부외부채, 부의영업권 부실채권(不實債權) "부실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1.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권 2. 채무자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 부외부채(簿外負債 liabilities out of books) 기업이 장래 상환해야할 부채가 있는데도 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에 표시하지 않은 장부외의 .. 2018. 6.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