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용대가2 국가등의 연부취득시 조세등 부담약정을 유료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국가등의 연부취득시 조세등 부담약정을 유료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쟁점요지] 공사 명의의 조세 등 부담은 내부적 약정으로 보일 뿐이여서 이를 토지의 사용대가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유료사용으로 볼 수 없음 [판결요지] ○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어떤 명목으로든 당해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를 묻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496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농촌진흥청이 지급하는 금원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볼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계약.. 2019. 7. 9. [용어] 법인전입일, 법인전환, 법정과실 법인전입일(法人轉入日) 대도시 이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중 서울이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법인은 법인신설로 보고 그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바, 이때 이전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이전전에 취득한 부동산 및 이전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인등기부상 이전일을 본점의 이전일로 본다. 법인전환(法人轉換)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방법은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 사업의 양도 · 양수에 의한 방법,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방법 등이 있는데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각종 조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것.. 2018.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