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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2

[용어]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공단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이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한 근로자보호기본법이다. 이 법은 1953년에 제정되어 그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이법에서는 8시간 근로제를 비롯, 주휴 및 유급휴가제, 연소자의 보호, 무단해고 금지 및 해고예고제, 근로자의 안전, 재해보상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보호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상세히 규정한 취업 규칙을 제정해야 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근로복지공단(勤勞福祉公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을 말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 2018. 3. 20.
[용어] 국내원천소득, 국립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증진사업자, 국민연금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을 말한다. 국립공원(國立公園)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國立健康保險公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 ·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 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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