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별도적립금2 [용어] 사권제한토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유보 사권제한토지(私權制限土地)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권제한토지 중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정착물에 대해서는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포함)를 50%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社內勤勞福祉基金)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동 기금을 법인으로 설립하며 그 수익금으로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주식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에 사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 법인 .. 2018. 6. 15. [용어] 별도적립금,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세액, 별장 별도적립금(別途積立金 special reserve fund) 특정한 지출목적 없이 어느 목적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의 사내유보를 말한다.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別途合算 課稅對象土地)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일반적으로 영업용,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하며 기타 정책적으로 자동차 교습용, 여객 및 화물터미널용 등의 토지도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한다. 별도합산과세표준(別途合算課稅標準 special aggregate assessment standard)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별도합산세액(別途合算稅額 special aggregate tax amount)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별.. 2018.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