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상 의무3 [용어] 부작위에 의한 침해, 부재부동산 소유자 부작위에 의한 침해(不作爲에 의한 侵害) "부작위"라는 말뜻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고의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경우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준 것을 "부작위에 의한 침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1995년부터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여기서 필요한 처분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데 지방세 기본통칙72-2에서는 "비과세,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지방세의 환부" "압류해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거.. 2018. 6. 8. 8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해태 과태료의 제척기간 8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해태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 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특조법 제11조는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 2017. 10. 21. 24-2.「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의 적용 문제 24-2.「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의 적용 문제 [질의요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의 적용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1조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업무상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한 때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한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2017.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