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칙자2 통고처분, 통지 - 용어 통고처분(通告處分) 범칙자에게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통지(通知) 행정청의 의사 또는 특정한 사실 등을 타인에게 알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그것은 각 법령상 요구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절차상의 요건이 되는 경우와 단순히 주의적 · 통지적의미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2019. 4. 30. 제123조 일사부재리 제124조 고발의무 제123조[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제124조[고발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전에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받기를 거부하여 통고처.. 2018.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